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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 조건 절차 총정리

일상속행복7849 2025. 7. 16. 19:30

코로나 이후 급격한 매출 감소와 대.출 상환 부담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조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구분, 대.출 감면 기준, 신청 절차, 신용 회복까지의 흐름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신청 가능한 조건을 꼼꼼히 안내해드리며, 클릭만으로 채무를 덜고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5분만 투자하세요, 당신의 새 출발이 시작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게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신청만 해도 추심과 압류가 즉시 중단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정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 사업 운영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사업 이력만 있으면 휴업이나 폐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피해 인정 기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돼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조치를 받은 경우 이러한 피해 이력은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기록만 확인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란?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이 존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미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했으며, 금융기관의 추심과 압류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이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90%의 원금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면제, 상환 기간 최대 20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란?

부실우려차주는 현재 연체 중은 아니지만, 경제적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급감했거나, 휴업·폐업 상태이거나, 상환 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 감면은 어렵지만, 금리 인하, 추심 중단, 상환 기간 조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90일 이상 연체 여부가 기준입니다. 연체가 있으면 부실차주, 없으면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조건

✅ 지원 가능 대.출

사업 운영을 위해 받은 운영자금 대.출, 시설자금 대.출, 사업 목적 신용·담보대.출
개인사업자가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한 가계대.출 중 사업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출

부동산 구매, 자동차 구입 등 자산 취득 목적 대.출
사채, 비등록 대부업체 대.출, 불법 금융 거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에 신규로 받은 대.출 중 일부
총 대.출 금액이 15억 원 초과되는 경우 (담보 10억, 무담보 5억 기준)

주의사항: 대.출 용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주요 혜택

항목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최대 80~90% 감면 (취약계층 기준)	해당 없음
이자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고금리 부분만 인하 (최대 9%)
상환 유예	최대 3년까지 유예 가능	동일
상환 기간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조정 가능	동일
추심 및 압류	신청 즉시 중단	신청 즉시 중단
공공정보 등록	등록 후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삭제	등록 없음